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특허발명이 타 분야 발명과 비교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인해 특허권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문제를 일정한 기간 내에서 연장해 줌으로서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의약품 개발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없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이 없다. 

결과적으로 일부 의약품의 경우 주요국보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연장되는 셈이어서 제네릭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축소,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 특허법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한도를 14년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허가에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 수를 한 개로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 EU 등과 같이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고, 과도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